[2020 국감] 나훈아콘서트 등 콘텐츠 불법유통 2년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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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나훈아콘서트 등 콘텐츠 불법유통 2년간 2배↑

최준형
등록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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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나훈아콘서트’ 등 방송, 게임, 웹툰 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유통돼 적발된 사례가 최근 2년 동안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URL의 합계가 2018년도에는 11만9706건에서 2019년도 21만37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콘텐츠의 빠른 URL 삭제를 위해 국내 9개 방송사와 7개 중국 온라인 플랫폼사는 핫라인을 구축했는데, 이렇게 CPCC(중국판권보호중심)를 거치지 않고 삭제처리된 건도 2018년 4만6074건에서 2019년 8만343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이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보호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보호원은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5곳의 저작권센터(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경고장 발송 등 저작권 침해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 콘텐츠 저작권의 불법침해 대응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조사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불법침해사례는 외국 현지에서 접속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지오 블로킹(geo-blocking)’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 권리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침해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보호원은 중국 북경에 3명의 조사인력을 뒀지만 1명이 중도퇴사했고, 2명은 코로나19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는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지만 불법침해 적발업무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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