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안전·알 권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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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안전·알 권리 사각지대"

소비 일상 속 교육 선행돼야 안전한 제품 선택과 사용 가능해져
화학물질 리스크 거버넌스·커뮤니케이션 통한 장기계획 수립해야

  • 이은진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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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생활화학물질과 안전한 소비생활 & 우리의 활동과제'를 주제로 한 제10회 GCN연구모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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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고양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의 발제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대 교수, 한동진 ㈜불스원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신범 부소장은 '변화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부소장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정책을 만들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규제 일관성과 투명성은 기업, 시민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라며 “국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민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현재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이 공동의 도구를 만들어 생활화학제품 안전 목표 수립 및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은영 고양녹소연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우품) 심사제의 발족 과정과 함께 2021년 25개, 2022년 현재 7개로, 총 32개의 화우품이 선정된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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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은 “화우품은 시민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유해물질을 저감․대체한 안정성 높은 원료 사용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며 "활동 초기에는 전성분공개와 원료안전성평가 등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자발적 협약사항 이행, 영업비밀∙비의도적 물질 공개 및 안전성 검토, 향알러젠 원료 사용저감 등 법적 수준 이상을 기업에 요구했다면 현재는 우리의 화학물질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함께 노력하고,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의 주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패널로 참여한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장은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화우품 표기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잘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구매자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유해 성분 등급 제도, QR코드 표시처럼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일회용생리대 유해성저감 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들을 설명했고, 몇 가지 제도변화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생리대 안전’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식약처와 환경부, 관련 부처들의 통합적인 검토와 논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 거버넌스만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개별물질 평가가 아닌 중장기적인 여성건강영향평가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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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대 교수는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독성이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함께 기준을 만들고 노력해야 하며, 케모포비아를 줄일 수 있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건강 영향 평가도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불스원 한동진 팀장은 “기업들이 최종 생산물의 모든 화학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불스원 다수 제품이 화우품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에 화학물질 전담부서를 조직, 전담인력을 배치했고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 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강재헌 공동대표는 “시민 소비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교육받고 알아야 생활화학물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일상 속 소비자교육이 선행되고 확산되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강조했다.

 

한편 화우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또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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