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보증금제 유예..

컵보증금제 유예.. "텀블러 인센티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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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보증금제 유예.. "텀블러 인센티브 확대해야"

[이슈와 진단]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논란.. 정부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피해 커"
시민사회 "단순 유예는 해법 아냐.. 텀블러 인센티브 등 적극 확대해야"

한주연 82blue@hanmail.net
등록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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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포장과 배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커피와 같은 음료를 즐기는 생활문화가 확산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11년 새 6배나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배달이나 위생 등을 이유로 플라스틱 쓰레기통은 하루면 가득 채워지기 일쑤다. 이 플라스틱들은 언제 썩을지도 모른 채 땅에 묻히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소각을 기다린다.

지난 2020년 엘렌 맥아더 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 오는 204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지난 2016년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3배로 증가하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총 6억톤으로 4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떠도는 플라스틱이 지구 곳곳에 쌓여가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직시하고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이 포함된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로 유예된 것인데,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려고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포장과 배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커피와 같은 음료를 즐기는 생활문화가 확산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11년 새 6배나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회용품 관련 제도를 정부가 갑작스럽게 유예한 것으로, 향후 닥칠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생각하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예하는 것만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함께 텀블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확산돼 가고 있는 이 때, 단순히 컵보증금제를 실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회용품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텀블러 할인에 정부의 홍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생태파괴의 결과라는 시각이 일반적인데, 기후와 환경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앞으로 기후재앙 등 막대한 악순환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정책의 혼란 가운데서도 소비자들의 텀블러 이용은 지속적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친환경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구매행동으로 녹색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2일~3일 16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브랜드에 대해 텀블러 이용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메가커피나 공차, 파리바게트 등은 쿠폰지급이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커피 전문점들도 대부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할인율이 10%를 넘는 곳은 폴바셋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커피전문점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미루기보단 텀블러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소지 시 느끼는 불편함보다 텀블러로 인한 인센티브가 더 크다고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