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진보당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전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것관 관련,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6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 실현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구체적 계획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지데일리] 국회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7일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려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
[지데일리] 영국에서 아일랜드인 배우자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브래디 미카코. 지난 1996년 영국으로 건너간 그는 2008년 어느 날 평균 수입, 실업률, 질병률이 전국에서 최악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브라이턴 빈민가의 ‘무직자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센터’ 부설 무료 탁아소에 자원봉사자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어리고 가난한 여성들이 양육 보조금을 타기 위해 계속해서 낳은 아이들과 이민자의 자녀들을 돌보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 폭력과 섹스에 찌든 영국 최하층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목격한다. 이 탁아소에는 웃...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한반도 경제의 단번도약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 참여형 사회적경제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에 따라 한반도에 유례 없는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지형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혁신하는 성장전략으로서 ‘단번도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번도약’은 제조업 산업 기반을 거치지 않고 ICT 기반 지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전통적인 사...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10일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고교 서열화를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합의에 한 발 더 다가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교육 다양성 확대를 명분으로 본격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교육학의 수월성 교육을 오독하여 입시성적 우수학교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드러낸 결과&r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