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1일 2022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및 제언’ 정책자료집을 통해 내년(2023년)으로 다가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pixabay 소병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관계부처TF 국무총리 및 장관급으로 개편·역할 확대 ▲해양수산부 내 후쿠시마 오염수 전담조직 신설 ▲국제공조 및 외교 노력 병행 ▲국...
[지데일리] 지난 4월 15일 탈석탄 금융 선언문까지 발표하며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외쳤던 수협은행이 운용 중인 공용차량 198대 중 친환경차량은 단 8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단 4%에 불과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흼 안병길 의원이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 및 자회사들의 친환경 공용차량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6월 현재 추진 중인 ESG관련 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업무용 차량을 도...
[지데일리]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 수협상호금융이 종이 절약을 위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동 기간보다 종이 구매량이 100만장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최근 5년간 수협상호금융 인쇄용지 주문실적 결과를 받아본 결과, 2021년 상반기 7,255,450장의 종이를 주문했으나 올해 상반기 주문량은 8,222,100장으로 100만장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
[지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14일 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식목일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에 따르면 조선 성종 24년 양력 4월 5일,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을 기념해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후 80년이 다되도록 식목일은 4월 5일로 굳어져 있지만, 식목일의 온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산림청장에게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6.5도인데, 이...
[지데일리] 지난 정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2018년 11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허가 시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pixabay 2018년 8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태양광 시설 관련)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이며 최고 경사가 15도인 입지를 회피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
[지데일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강소형 기관 중에서도 매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표된 2021년도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기획 C, 리더십 C, 윤리경영 D,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E, 노사관계 D+로 사실상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입니다. 해기사 육성의 산실이자 해양수산종사자의 교육·훈련 기관인 연수원의 자격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급 해기...
[지데일리] 문화재청이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1.31km2, 여의도 면적의 41.7배에 달하는 면적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면적이 120.96km2(99.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설정 기준이 문화재의 특성과 성격은 반영하지 않고 서울에 비해 지방이 최대 5배 규제범위가 넓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
[지데일리]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예정지로 전 세계에서 3,50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장소다.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다면 개최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여름 집중 우기와 시기가 겹치는데 별다른 빗물침수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박람회 부지가 얼마든지 물바다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과 연계되어 있는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빗물침수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북항재개발사업 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빗...
[지데일리]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240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pixabay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지데일리] 전국 주요 항만·해역의 침적폐기물 현존량이 1만256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폐기물 현존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요항만 해양 침적폐기물 현존량이 현재 1만2569톤에 달한다. 해양 침적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이다. 주요 항만·해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침적폐기물 현존량(ton)이 가장 많은 곳은 득량만(1676톤)이었다. 그다음은 부산남항(1469톤), 부산연안(730톤), 목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