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지만 세부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이 입수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근거자료에 따르면, 탄중위는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다. 양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24건 기술의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군사용 독가스로 쓰이는 '시안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환경·노동단체들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은 14일 오전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당국은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시안화수소의 외부 유출 경위와 대책, 고용노동부는 광양과 포항 제철소 코크스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포스코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과정에서 하청업체 무자격자가 규정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제품으로 용접했는데, 한수원과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증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관리 소홀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는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하청업체 용접 담당 조장이 작업자들의 자격시험을 대신 봐주고, 무자격자한테 작업을 맡기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저가제품으로 부실...
국내 철강업계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68조 원대의 대규모 투입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포스코로부터 제출받은 ‘포스코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현황’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高爐)를 수소로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로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68조5000억 원이다. 국내 철강사들이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 석탄 기반의 환원 공정을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고로 수명과 그린...
애플의 과도한 아이폰 수리비 정책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휴대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63.4%, 애플 23.5%이었다. 지난해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 철수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써왔다. 2019년 기준 ’2017년 대비 가계통...
해외에서 수입한 농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농식품분야 탄소중립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식품분야가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 톤에 달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식...
코로나19 국면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정서상태를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 1464건으로 월 평균 1만 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가 매년 증가함에도 관리기관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 저수지와 주변 환경이 불법 낚시꾼과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책임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다. 농민들에게 농촌 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 중...
[지데일리] 지난해 3차 추경예산으로 집행된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예결위)은 “전국 산단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지역별 선정된 업체수와 태양광 용량의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설립된 신생업체가 선정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다. 공정한 수요조사와 업체선정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지붕을 활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