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비리 사학 '흑역사'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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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비리 사학 '흑역사' 파헤친다
  • 정용진 기자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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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저자' 논문 부정 의혹 15개교 특별감사
'실태조사 부실' 전북대 등 학사비리 의혹 추가 감사 진행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를 교수 부모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례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대와 전북대 등 조사가 미진했던 대학에 대해 추가로 실태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됐던 교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예방교육 실태 등을 조사한 뒤 규정과 지침 마련 등 절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3일 발표했던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과 관련해 조사 절차와 조치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다.  

대상 대학은 △강릉원주대△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총 15곳이다. 

교육부 측은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건이 다수 있는 대학 중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이 우선 특별감사 대상이라고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서울대 이병천 교수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교수는 고교생이었던 아들의 이름을 논문 공동저자 명단에 올리고 500여만원의 연구비도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교수의 자녀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부실조사임이 드러난 전북대에 대해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한다.

전북대 A 교수는 두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지만 학교 자체조사 결과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A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 부정과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한다. A교수 자녀 2명 중 1명은 현재 전북대에 재학중이며 나머지 1명은 이미 전북대를 졸업한 뒤 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교육부 측은 "대학 연구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와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합동 컨설팅'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일부 교대에서는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10개 교대를 대상으로 사안 처리 절차 등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가 끝난 후 다음달부터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합동 컨설팅을 진행한다. 실태조사 대상인 10개 교대를 비롯해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가 있는 제주대와 이화여대가 대상이다. 아울러 미투 관련 제보가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별도로 컨설팅을 요청한 중학교(3곳), 고등학교(6곳)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컨설팅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해 사후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초등교원 양성기관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해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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