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시민체감 높은 건물분야 집중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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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시민체감 높은 건물분야 집중투자해야"

  • 이종은 sailing25@naver.com
  • 등록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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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풀씨행동연구소가 지난 17일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 분야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여섯 번째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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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건축부문 탄소중립 실행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차원에서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친환경기후조정국장은 “건축부문 탄소중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4.6%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특히 건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신축건물 인허가 시 2023년부터 공공부문 공동주택, 2024년부터 민간부문 공동주택에 대해서 5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 건축이 적용되지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심각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대책으로서 건축물 전환을 우선 과제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공공건축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노후건축물에 대한 진단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순위 책정, 전담부서 신설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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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향후에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의무화 및 목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하며, 나아가 건축물의 건설과 연관된 내재된 탄소배출량까지도 고려하는 제로카본레디빌딩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탄소금융지원팀장은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 시 예측과 실제사용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현황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로 공공건물에 대한 정책이 집중되는데, 민간 건물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성능 평가와 그린리모델링 계획 및 시행 등에 대한 보다 강화된 권고를 통해 향후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명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부문 전환에 대한 거대담론은 많은데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며 “독일 패시브하우스협회가 기존의 실패를 교육하면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듯이 우리도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온지역난방처럼 기존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건축에너지 효율정책이 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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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용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은 “건축부문의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후적응 이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사회가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겠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홍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17일 개최된 ‘탄소중립시대 수소에너지의 역할 및 선도 전략’에 이은 여섯 번째 포럼이며, 7회 포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송 분야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2050탄소중립·미래전망연구단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정부의 기후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탄소중립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연속세미나 ‘그린아고라 탄소중립포럼’은 총 8회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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