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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탄소중립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합리적 믹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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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탄소중립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합리적 믹스 필요"

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우선.. 원자력은 보완
원전 운영·폐기물 관리 안전성 담보돼야 '에너지 상생' 가능해

한주연 82blue@hanmail.net
등록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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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최근 탄소중립를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다. 그 이산화탄소는 지나치게 많은 석유를 태워서 발생하게 됐다. 마구 사용했던 석유가 고갈돼 위기를 초래했고 그 석유의 빈자리에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재앙이 남은 상황이다.

[크기변환]1.jpg — 탄소중립을 위해선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원자력 에너지가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pixabay

그동안 화석에너지는 우리에게 에너지, 빛, 약품, 음식, 모든 생활도구였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린지에 관한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원자력의 기여방안을 찾아야 하며,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요국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지역 경제 공동체의 결정, 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약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선 국내의 상황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원자력 에너지가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전환 외에도 산업과 건물, 수송과 같은 도시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원전에 대한 과도한 정쟁이 건전한 소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탄소중립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와 규제기관의 독립성 제고가 필요한데,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원전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향후 오랜 기간 전력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고준위폐기물관리와 수명이 다한 원전의 해체까지 원전 정책이 포함하도록 기존 원자력산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크기변환]2.jpg —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본 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이 밖에 원전 관련 사고들이 원전 수용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술공학적 측면에서 안전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안전 인 안심 간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핵발전소는 자연재해와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문제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포화시점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용량이 작아진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경제성과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에 있어 기여도가 매우 높은 전원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한계와 에너지안보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운영과 폐기물 관리에서 안전성이 담보될 때 재생에너지와의 상생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간헐적 출력의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인다면 원전도 계통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늘려야 하는데, 향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원활하게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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