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대한민국 전기요금 딜레마.. 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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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대한민국 전기요금 딜레마.. 어찌 하오리까

한전 영업손실, 전력소비자 지불해야 할 비용을 납세자가 지불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마련 요구↑
소비자간 전력거래 활성화 통해 전력 판매부문 경쟁 목소리도

이종은 sailing25@naver.com
등록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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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정부가 27일 분기별 전기요금을 연간 인상 한도인 kWh당 5원 인상해 각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올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비싸진 연료값을 치르게 됐고 이에 한국전력은 최악의 적자 상황을 직면했다.

[크기변환]1.jpg —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정도로 37개국 가운데 36위인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를 차지한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종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월성원자력. 지데일리DB

증권가에서는 전기소매요금을 50%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이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전 역시 연료비 급등 상황을 고려해 kWh당 33.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인가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인 kWh당 5원은 한전이 지불한 연료비 상승분의 7분의 1 수준으로, 향후 정부의 추가 요금 인상 또는 재정 지원으로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더욱이 전력 수요가 최고점에 이를 여름철과 겨울철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 재무위기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인데, 이미 연간 최대한도까지 당겨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정도로 37개국 가운데 36위인 동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를 차지한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면 종전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로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앞성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시스템이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로는 소비자의 선택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낭온다.

이에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력구매계약(PPA)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학계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시점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민주적인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크기변환]11.jpg — 한국전력이 공개한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 개념. 제3자간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간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전기 사용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3자간에 거래하는 제도다. 한국전력 제공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는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전원믹스는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 원자력, 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구성을 의미한다.

한편에서는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처하게 될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금처럼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한편,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 산업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중요한데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기술과 데이터 활용에 집중될 전망으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에너지 운영 시스템과 전력시장 경쟁도입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수소경제, 디지털 전환과 접목된 영역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 아닌 시장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재무위기 개선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한전을 구제하기에 앞서 오는 2030년까지 비싼 석탄발전 퇴출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를 최소화는 동시에,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금융의 활용 등 화석연료 의존시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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