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이슈와 진단] "한전 재무위기 해결 위해선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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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한전 재무위기 해결 위해선 화석연료 의존 줄여야"

한전·발전자회사, 기후목표 맞춰 신속한 탈석탄 요구 증폭
화석연료 최소화 우선.. 조기폐쇄 지원 위해 공적금융 활용도
장기적 화석연료 감축 방향·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강화 목소리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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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전 세계 주요 보험사가 기후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석탄발전에 보험 인수에 철수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역시 보험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은 글로벌 기후 목표에 맞춰 신속하게 탈석탄에 나서야 하며 보험회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탈석탄 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본격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은 두 배 이상 높아진 연료값을 치르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증폭됐다.

환경시민단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가 탈석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한전은 지난해 국내외에서 석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추가하며 글로벌 석탄개발사로서 더 큰 기후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소에 보험을 제공하는 국내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현대해상, 삼성 계열의 현지 법인과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있다. FFOC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보험을 포함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보험사는 전체 조사 대상 보험사 10곳 중 3곳뿐이다. 나머지 손해보험사 7곳은 석탄발전에 대한 모든 보험 인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당초부터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 있는 만큼,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와 보상체계가 화석연료를 대다수 보유한 한전 발전자회사에 유리하게 작동해온 탓에 재생에너지가 한전자회사의 화석연료 발전원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전의 무리한 화석연료 의존이 국민의 생활에 가져온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고려해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정책적으로 바꾸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전력원이 한전자회사의 화석연료 자산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2월 본격화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전력 생산의 7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국은 두 배 이상 높아진 연료값을 치르게 됐는데,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증폭됐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응 방안은 한전의 재무 위기와 거리가 먼 데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겨울철에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세계적으로 연료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석탄과 LNG 발전 중심의 국내 전력시장에 커다란 충력을 던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전력 생산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를 것이며 한전이 더 이상 자기자본으로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크기변환]11.jpg —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비싼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 시 이같은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비싼 석탄발전을 퇴출하는 등 한전의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 시 이같은 조기폐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자구노력 없는 전기요금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위기 시국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가는 등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여전히 5%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같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산업계의 신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 시장체제에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지금의 한전 사태와 같이 과도하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게 된 이유는 잘못된 전력시장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요동치는 국제 연료가격과 증가하는 탄소세를 우려하기보다 현 상황을 통해 커다란 위기요인으로 인식되는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일반적이 시선이다.

향후에도 국내 전력시장이 화석연료에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화석연료 가격 급변으로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선 지금 써야할 연료를 구할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와 탈선탄 등 장기적인 화석연료 감축 방향을 수립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