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진단] 수송부문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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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진단] 수송부문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도심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지속 증가세.. 수송분야 주목
국내 저감정책 일부 한계.. 체계적 제도 마련·규제 강화 요구↑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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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이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됐다. 시민의 인식이 향상되면서 적극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도심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서울의 경우 건물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요 과제로 다뤄왔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느 성과를 거둔 것도 성과도 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성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도심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폭염과 한파, 대기정체, 외부 오염물질유입 등 외부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등 공동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이른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수송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요국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도로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제목 없음.jpg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현황(단위: 톤, %). 서울연구원 제공

대체로 생산과 주행, 회수·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차량 생애주기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와 함께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생산 관련해서는 자동차 연비·배출가스 규제를 비롯해 배터리 공장 건설·개조 지원 등의 규제·지원정책을, 판매·사용·운영 관련해선 친환경차 의무 판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 구매,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운영 등의 규제책과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시범도시 지정·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폐기·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내연기관차 폐차 보조금 지급, 내연기관차 개조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에서는 현재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비중은 타국 대비 낮은 편(10%)이다. 다만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 배출가스 규제 확대를 비롯해 내연차 생산·판매 비중 단계별 축소, 자국업체 생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2035년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 전동차 실현을 목표로 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해온 연비 규제를 전기자동차로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 건설 보조금 신설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세금 감면 혜택 2년 추가 연장과 함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친환경 규제가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종전보다 더 강한 배출가스 규제(Euro7)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전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동시에 2030년을 시작으로 전기차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저조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로 도로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무공해 차량 50% 전환, 2035년 10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상향 조정과 함께 내연기관의 폐차와 전기차 개조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중심의 무공해차(ZEV) 대중화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수단이 이젠 일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금부터는 시장이 반응할 수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별 주체들이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