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구촌은 지금] 수질오염·기후변화 몸살.. 중국 1위 하천 장강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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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구촌은 지금] 수질오염·기후변화 몸살.. 중국 1위 하천 장강 살리기 본격화

급속한 경제성장 따른 부작용.. 극심한 수질오염·기후변화로 몸살
배출 오염수 400억톤·수토 유실 면적 전국의 36%.. 곳곳서 산성비
'장강보호법' 시행 후 시민 관심 제고.. 오염원 제거·친환경화 집중
지방정부, 장강 수자원 보호·오염 방지 활발.. 생태환경 회복 구체화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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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중국이 '녹색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로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 주인(Master of the River)'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양쯔강(장강), 황허강, 헤이룽장강과 넌장강이라는 다른 두 핵심 수로는 지난 수년 사이 수질이 점진 개선되고 있단. 하지만 6300㎞에 이르는 중국 내 1위 하천인 장강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극심한 수질오염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로이다. 하천을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한 것인데 법률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수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장강보호법 제정 배경은 장강은 길이가 6300㎞에 이르는 세계 3위이자 중국 내 1위 하천으로 알려져 있다. 발원지인 칭하이성에서부터 11개 성･시를 가로질러 상하이시까지 이르고, 강 주변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곳이다.

지난 2018년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장강 유역의 거주 인구는 약 6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상류, 중류, 하류 유역의 거주 인구는 각각 1억 9900만 명, 1억 7500만 명, 2억 2500만 명에 이른다.

2019년 장강 경제벨트의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보다 6.9% 성장한 45조 7000만 위안으로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 중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3대 강 경제벨트는 북부의 황허 경제벨트, 중부의 장강 경제벨트, 남부의 주강 경제벨트로 3대 강은 모두 중국 서부지역에서 발원하고 대륙을 횡단해 동부지역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이다.

장강 유역은 중국 최대의 자동차, 철강, 화학공업, 정유 등 산업기지가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강은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매해 장강으로 배출되는 오염수는 약 400억 톤에 달하고, 수토 유실 면적은 전국의 36%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장강 일대 성･시는 산성비가 내리는 전국 성･시의 80%에 해당한다.

세계 유일의 민물 돌고래인 양쯔강 상괭이와 최대 5m까지 자라는 민물 철갑상어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해마다 여름이면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한다. 장강 유역에서는 1931년, 1954년, 1998년, 2020년에 대홍수가 일어나 커다란 인명·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2020년 대홍수에서는 장강 본류와 지류 등에 인접한 27개 성･시에서 338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7만 가구가 각종 피해를 입없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약 695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장강보호법’은 2020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돼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총칙, 규획과 관리･통제, 자원 보호, 수질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녹색 성장,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부칙 순으로 구성됐다.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이 담겼고, 규획과 관리･통제 및 보장과 감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조정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권한 분산과 감독 책임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에서는 장강과 지류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방안을 규정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 규정을 법률 책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생태환경 회복과 녹색 성장에서는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염된 장강의 현실을 인정하고 생태계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홍수 빈발 등을 방지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행동방안을 담고 있다.

장강 경제벨트는 다시 상류, 중류, 하류의 도시군 경제권으로 구분 ⓒ중국경제일보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법률 시행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다. 중국 최초의 하천관리 전문 법률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는 다양한 미디오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중국에서 홍수, 기습 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면서 중국인들이 환경문제에 가지는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장강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라 장강 유역 지방정부의 장강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 생태환경 회복 등의 노력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장강 중류에 위치한 충칭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자원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한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437개의 장강 오염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던 장강 지류의 양식장 8573개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장강 주변 농촌에서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할 177개 항구와 부두에서 선박 오염수와 쓰레기 배출을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향후 10년 동안 장강에서의 어로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선 5342척의 폐선을 관리 감독하고 어민 1만 489명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강보호법은 중국인에게 ‘어머니의 강’으로 불렸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해 파괴됐던 하천의 기본 생태계를 회복,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강보호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하천인 황허강과 관련한 법률인 ‘황허보호법’ 입법 계획을 수립해 향후 2~3년 내에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모래로 뒤덮인 땅을 관리하는 것인데, 2019년 NASA의 조사 결과 2000~2017년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새롭게 구축된 녹색 땅 중 4분의 1 이상을 조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녹색 땅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중국은 녹색 이행을 위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국가적 조처도 단행했다. 생태 보상 기제를 마련하고, 환경보호법을 개정하며, 환경 검사를 시행하고, 새로운 환경 보호세를 징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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