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구촌은 지금] 주목받는 칠레 포장산업, 한국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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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구촌은 지금] 주목받는 칠레 포장산업, 한국에 기회

음식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제한.. 재활용·인증 취득 강화
법제화 통해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환 본격화
플라스틱 대안인 퇴비화, 재활용 가능한 소재·제품 수요 증가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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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10초마다 버려지는 24만 개의 비닐봉지, 500년간 썩지 않는 플라스틱, 그 가운데 일부는 미세플라스틱이 돼 식품과 합성섬유 옷에서도 검출됐다. 너무 쉽게 쓰고 버린 대가가 독이 돼 우리 삶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문제가 심화돼 경각심이 커지면서 칠레에서는 지난해 8월 13일 법률 제21368호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을 공표했다.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에 따르면 해당 법은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배송을 제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과 인증 취득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일회용 플라스틱 병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칠레는 현재 식당, 카페 등 모든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스티로폼 포장재로 구성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모든 칠레 슈퍼마켓은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를 판매해야 한다. 해당 법은 음식점 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다루기 때문이다.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관련한 제3조는 음식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컵, 그릇,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믹서, 전구, 접시, 상자, 조리된 식품 용기, 쟁반, 향 주머니, 병뚜껑 등이 대상이다.

제4조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칠레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인증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품에 부착돼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관련 사진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자료=칠레 환경부)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 관련 제8조는 음료 판매자는 회수 가능한 플라스틱 병 음료를 판매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지금은 슈퍼마켓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8월 13일부터 음료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음료 판매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은 오는 2024년 8월 13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회수율이 최소 30%일 것을 규정한다.

음식점 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1UTM(67.9달러)에서 5UTM(339.7달러) 사이 벌금이, 플라스틱 병 사용 제한 관련 규정 위반 시엔 1UTM에서 20UTM(1358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칠레는 역대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을 제정하며 중남미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포장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오는 2024년 8월 13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칠레 시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안으로 퇴비화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또는 관련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 산티아고무역관은 "칠레는 농업, 어업, 광업 등 산업 공정에서 폐기된 폴리에틸렌 등과 퇴비화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구매·수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며 판매 또는 수출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이 있거나 관련 기계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칠레 포장산업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