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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현장]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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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현장]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유가변동·탄소세·환경비용 증가 등 국제적 추세.. 한전 재무 악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분산전원 기반 조성·소매경쟁 도입 등 대안
에너지·건설·수송 등 주요 분야별 지속적인 변화상 모색·변화 요구

조신주 slide7@hanmail.net
등록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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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달성 위해선 국내 전기요금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영업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재무 위기에 다양한 분석과 비판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정치권과 미디어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크기변환]1.jpg —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로 열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탄소중립 전력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빈곤층과 취약업종에 대한 개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시세 증가 등 재생에너지를 향한 일각의 논란과 달리 이번 한전의 적자 사태에 재생에너지 원인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력 도매시장가격(SMP)이 증가한 것이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적자의 주범은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진단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석탄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전의 재무 상황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내로 수입되는 석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지난 4월 기준 지난해 연평균 가격(톤당 127달러) 대비 2.8배 이상 상승하며 톤당 최대 292달러를 나타냈다. 연료용 천연가스 가격 역시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1.9배 상승해 노멀 입방미터(Nm³)당 1236원을 기록했다.

국내 전력의 67%가 석탄, LNG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실정이다. 다시 화석연료 발전량의 약 2/3가 한전이 발전자회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만큼 한전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연료비를 중심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변동비반영시장이다. 연료비가 상승하면 한전이 석탄과 LNG 발전에 지급하는 정산단가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에 연료비 상승으로 발전사가 떠안게 될 손실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지난 1분기 석탄과 LNG 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도매 과정에서 한전으로부터 9조1000억원 추가 지출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LNG(5조2000억원)와 석탄(2조9000억원)이 90% 정도를 나타냈다.

이에 한전이 발전사에 대규모 정산단가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 유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효과를 없었다. 1분기 평균 181원/kwh에 전력을 구매해 110원/kwh에 판매한 한전은 손실을 자기자본으로 흡수하고 있는 구조다.

아울러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역시 손실이 예측되고 이 역시 한전이 해외 석탄자산에 대한 손절을 예고하면서 손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화력발전에 노출이 큰 한전이 현재 조건에서는 향후에도 적자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제 유가 변동을 비롯해 탄소세와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전의 재무 악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와 대조적으로 국내 전기요금 결정은 과하게 정치화되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동시에 현 전력시장 체계도 탄소중립 추진에 부합하지 않아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전환의 장애물인데 특히 배당금과 법인세 등 전기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한전의 모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총괄원가주의로 의해 발전사들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는 원가절감 동기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LNG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 계통한계가격체계(SMP)로 인해 시장가격 역진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전의 적자 증가가 늘어나고 있어 계통한계가격체계의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향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전원 기반 조성, 소매경쟁 도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탄소중립 과제로 열에너지의 전기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개편, 탄소중립 전력 거버넌스 구축, 탄소중립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빈곤층과 취약업종에 대한 개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의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돼 있지만 물가관리 등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원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없애는 동시에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탄소중립 논의가 진영화됨에 따라 발전적인 논의가 쉽지 않았던 만큼, 거대 담론이나 당위를 넘어 탄소중립 해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전지구적 현안인 탄소중립은 문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에너지와 건설, 수송 등 분야별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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