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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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정용진 press9437@gmail.com
  • 등록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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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이 오는 20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로 자리로, 도시재생이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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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공동으로 토론회·기자회견을 개최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13일 도시안전을 주제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법의 취지대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행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013년 도시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10여년간 도시재생시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추진돼 왔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혁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 과거의 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전에 직면할 도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도시재생은 과거 하향식(top-down) 방식의 중앙집권적 도시 정비가 아닌, 상향식(bottom-up)방식의 도시정비사업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계속해서 상생해나가는 지방자치시대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담고 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살리고 활성화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결과물이 과연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여 왔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지역마다 고유한 지역성과 각기 다른 지역 자원, 공동체,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너무 경직된 지역 쪼개기식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상향식 사업으로서 주민부터 중앙부처에 이르는 거버넌스 구조는 사업 안정과 지속에 적합한 체계를 갖췄는지,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도시 등 새로운 도시 아젠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 도시재생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는 지난 도시재생 10년에 대한 평가와 재생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한 가치달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동력으로의 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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