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리는 도시생활] 경남 탈석탄 전환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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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리는 도시생활] 경남 탈석탄 전환 이상 없나

석탄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 정부 차원 대비는 미흡
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스발전 건설로 경남도 내 여러 지역서 갈등
노동계 "삶의 근간 뒤흔드는 정책 안돼.. 고용안전 먼저 생각해야"
시민사회 "타지역 탈석탄 전환 현실 정밀 진단하고 대안 제시해야"

이은진
등록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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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데일리] 경상남도는 삼천포화력 4기, 하동화력 6기, 고성하이화력 2기 석탄발전소 총 14기가 가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석탄발전 지역이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준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올해 가동을 시작한 석탄발전소부터 폐쇄를 1~2년 앞두고 있는 석탄발전소,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이슈까지 경남 내 여러 지역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관련한 충돌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점점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의 문제가 경남의 산업과 사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 활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변화에 직면한 경남의 보다 적극적인 전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첫 걸음인 탈석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대전환의 과정을 노동자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 등 경남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런 현실에서 경남이 석탄발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남은 ‘경남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노동자, 지역주민 등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제외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하동화력 노동자를 대표하는 김영구 HPS지부 하동지회 지회장은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교육 받는 것도 어렵다. 선고용 후교육을 주장하는 이유"라며 "삶의 근간이 되는 고용 안정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면 당사자들의 고용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했다.

인천, 충남, 강원 등 석탄발전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도 경남 사례에 합리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 국장은 “인천은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시작돼야 하고, 폐쇄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은 기후위기 대응과 203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준비하기 위해 영흥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석탄발전 없는 영흥도 비전 포럼을 창립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향후 인천의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행동할 것”라고 전했다.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합천군 LNG복합화력반대대책위의 강준구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며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발전소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경상남도 도민들이 원하면 합천에 어떤 오염물질 처리장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군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진행되는 행정 관행을 꼬집었다.

정진영 경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국장은 “경상남도는 14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발전소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 공장도 위치해 있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면서도 "경상남도와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석탄발전소 폐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스발전 건설로 경남도 내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경남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첫걸음으로 발전소 노동자, 환경단체, 농민, 주민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할수 있도록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처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조속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큰 고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앞서 나와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7월 국제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함께 한국의 전력 시스템과 공간·지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리협정 목표 수준에 맞춘 빠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의 고용 영향 분석(Employment opportunities from a coal-to-renewables transition in South Korea)’을 발간했다.

사본 -[크기변환]ggg.jpg — 그림 2. 시나리오별 일자리 유형에 따른 고용 영향

보고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일자리 증감 추이를 전망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파리협정에서 요구에 맞는 탈탄소화 경로를 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것 대비 2025년까지 매년 일자리 약 6만 2000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약 9만 2000개가 더 창출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 정책 시나리오 대비해 탈석탄 시나리오에 약 2.8배 더 큰 고용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 저자인 안네 짐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수석 기후변화 경제학자는 “이번 분석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 인프라의 운영과 유지보수에서 생겨날 일자리만 따져도 석탄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석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앞으로 석탄발전이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원책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