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이재용 4조원 부당이득’이라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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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재용 4조원 부당이득’이라는 실적

삼성그룹이 승계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는 등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경제질서가 훼손돼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 삼성그룹의 고용 약속이나 상속세 일부 납부만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 손정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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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구(舊)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을 왜곡해 이 부회장이 최대 4조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에 손해를 끼친 행위이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합병 당시 1:0.35이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적정 합병비율은 1:1.36까지 역전 상승됐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합병비율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일가가 최소 3조1000억원에서 최대 4조100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으려면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삼성전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배력을 가진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해야 하므로 합병비율을 임의로 산정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적정 합병비율 추산치.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합병비율을 왜곡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가치는 저평가된 정황을 제시했다.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던 삼바의 가치를 높여 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합병 과정에 활용된 자료에 따르면 삼바가 3조원의 신수종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된 내역은 없었다.

삼성물산 가치 저평가에는 현금성 자산 누락 등의 방법이 이용됐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당시 현금성 자산을 1조750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었지만 합병 시점에 이뤄진 가치평가에서는 이것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광업권 등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도 가치 평가 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는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가 활용됐는데, 최근 검찰조사에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삼성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요구에 따라 맞춤형 보고서를 제작해 주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적정 합병비율 추산치 보정 요인. 참여연대 제공

 


삼바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콜옵션을 평가해 왔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며 "콜옵션을 부채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 상태가 되므로 이를 회피하려고 '콜옵션 평가 불능 의견서'를 사실상 주문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바는 콜옵션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사기상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이 같은 승계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는 등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경제질서가 훼손돼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삼성그룹의 고용 약속이나 상속세 일부 납부만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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