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가 '옳다' 그런데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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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가 '옳다' 그런데 '보내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2~3곳 정도가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전체 평가 대상의 60% 이상이 고배를 마셨다.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폐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엄격한 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수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이자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예고했다.

  • 한주연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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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자사고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는 8개 학교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해당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 이후 학교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8곳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와 존치를 주장하는 보수 진영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현 재지정 평가 시스템의 변화 촉구를 비롯해 교육감 퇴진 운동 예고 등 갈등이 격화될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지정취소 대상은 Δ경희고 Δ배재고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 Δ중앙고 Δ한대부고 등 8곳이다. 당초 2~3곳 정도가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전체 평가 대상의 60% 이상이 고배를 마셨다.

자사고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시사했다. 폐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엄격한 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수가 지정취소 위기에 놓이자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예고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사고가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위한 평가가 시작됐다"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권력의 민주적 행사에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당국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합체인 자사고공동체연합(자사고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폐지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임이 분명하기에 원천 무효"라며 "우리는 이런 평가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세화고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권 퇴진운동까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 형사고발, 유은혜 부총리 낙선운동 등 강력한 투쟁으로 유린당한 교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긴급기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는 8개 학교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해당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 이후 학교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보 진영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전체 취소까지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이 큰 모습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이번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결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부실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을 행했다"고 논평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모임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소속 32개 단체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특폐시) 참여 18개 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지정 취소된 8곳 중 7곳은 이미 2014년에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로 결국 1곳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먀 "이것이 '자사고 봐주기 평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재지정평가 결과는 서울시민의 눈높이나 교육감 공약에 비추어서도 한참이나 모자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교사운동 또한 "자사고에만 특별히 자율권을 줄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며 "자사고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재지정 평가보다는 법이나 시행령 등 제도를 고쳐 고교체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왔다. 현재 자사고 평가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말그대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대통령과 다수 시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며 "(자사고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행령에 자사고 근거규정 등이 마련돼 정권이나 교육감 성향에 따라 고교체제가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지 말로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며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고교체제가 특정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때마다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최종 재지정취소 여부를 높고 학교, 교육청, 교육부 간 소송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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