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중국과 북한만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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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중국과 북한만 호재?

  • 최준형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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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자기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오는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때문이며, 이 같은 조치는 결국 중국과 북한만 이롭게 한다고 윌리엄 페섹 전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진단했다.

페섹은 5일 '넷케이 아시안 리뷰'에 한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페섹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다 지금은 독립해 여러 매체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고 있는 일본 전문가다.

윌리엄 페섹 - 닛케이 아시안 리뷰 갈무리

그는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오는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민족주의를 자극, 보수층의 득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소식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좋은 뉴스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조밀하게 엮여 있다. 이번 사태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연결이 느슨해지면 중국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또 안보 면에서는 북한에게 호재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분열하면 북한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페섹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마당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낼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히 가져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경제면에서 협력할 것이 무궁무진하다. 관세 장벽을 더 내리는 것은 물론 채권과 주식 시장을 연결시키고, 통화 스왑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1조7000억 달러의 외한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용하면 양국 경제에 보탬이 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베 총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는 하루 만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중국을 연상시킨다. 2017년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일본은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을 넘어서고 싶다면 중국식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페섹은 충고했다.

페섹은 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 경제의 미래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갉아 먹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의 신뢰 저하는 북한이 가장 원하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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