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벌이는 무역 전쟁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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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벌이는 무역 전쟁의 이면
  • 이종은 기자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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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올해 1~5월 대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8% 급감한 15억1300만 달러에 머물렀지만, 추후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이 원활치 않을 경우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삼성의 경우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업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1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자 산업계에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으로의 확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소재, 계측기기 등의 상당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1위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로 수입액이 61억91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11.3%에 해당한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지만,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점유율만큼이나 생산설비 점유율도 높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디램(DRAM)의 생산설비 점유율은 삼성전자 37.7%, SK하이닉스 26.3%이며, 낸드플래시메모리는 삼성전자가 29.3%, SK하이닉스는 13.9%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올해 1~5월 대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8% 급감한 15억1300만 달러에 머물렀지만, 추후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이 원활치 않을 경우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해 133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업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업의 도움 없이는 생산시설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는 제조공정에 필요한 하나의 소재만 없어도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반도체 업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려면 사실 제조용 장비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에 내려진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에칭 가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이들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허가 신청과 심사까지 90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리지스트, 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이다.

에칭가스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0년 72.2%에서 2019년 1~5월 43.9%까지 낮아진 반면, 리지스트(95.5%→91.9%)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97.7%→93.7%)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 외에도 반도체(45억1900만 달러, 8.3%), 철강판(24억5400만 달러, 4.5%), 플라스틱제품(22억4700만 달러, 4.1%), 정밀화학원료(19억200만 달러, 3.5%) 등이 지난해 대일 수출 품목 상위에 올라 있다.

자동차(12억3200만 달러), 계측제어분석기(14억7600만 달러), 기타화학공업제품(12억300만 달러), 원동기펌프(13억5600만 달러), 기계요소(11억6900만 달러), 자동차부품(9억9200만 달러) 등이 뒤를 잇는다. 올해(1~5월) 대일 1위 수입 품목에는 18억2300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반도체가 차지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일본 경제는 밀접하게 얽혀 있어 양국 간 수출규제는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무엇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인 만큼 외교적인 타협점을 속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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