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계열사를 아끼는 이유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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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 계열사를 아끼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손정우 gdaily4u@gmail.com
등록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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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사업 특성상) 대주주가 지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합리적 이유를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논란에는 "유관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 이후 경영인들과의 논의를 △일감몰아주기 △지배구조 전환 △하도급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진, CJ, 부영 등 재계순위 10위권 밖(11~34위) 중견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사례 등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고, 기업측은 사업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사전에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할때, 외부에 아웃소싱하지 않고 인아웃(내부거래)으로 해야 할 이유도 있고 대주주가 그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며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인아웃으로 해야하는지, 왜 그 지분을 대주주 일가가 보유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기업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와 같은 IT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통위원장과 정말 자주 소통을 하고 고민을 같이 나눈다"며 "방통위 쪽에서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국내 규제기준이 너무 딱딱해서 국내기업이 차별받고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적·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활동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공정위 당국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계속 부처간 협업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일감이 주주 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주력·비상장 회사로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야 한다"며 "경쟁 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 분야에서도 중소 협력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자르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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