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가라앉는데 복지는 어떻게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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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가라앉는데 복지는 어떻게 살릴까
  • 이은진 기자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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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실련, 빈곤사회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 예산을 확대할 것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뉴스1
참여연대와 경실련, 빈곤사회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노동 예산을 확대할 것을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뉴스1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빈곤과 주거 문제, 연금,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복지·노동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빈곤사회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수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그 절반 수준인 11%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수인 상황"이라면서 "정부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제 부진의 고통은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맡겨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GDP대비 일반 정부 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11.3%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6.3%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복지 △빈곤문제 해결 △주거복지 △연금 △보건의료 △노인돌봄 △사회서비스 △보육·가족 △노동 등 총 9가지 분야에 총 16조2306억원 가량의 예산을 긴급히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정으로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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