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실행률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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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약 실행률은 얼마?

  • 정용진 gdaily4u@gmail.com
  • 등록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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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사이트

문재인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문재인미터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전수 조사/평가했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018년 5월에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든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다.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는 대통령 혹은 총리 공약체크 사이트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팩트가 운영하는 트럼프미터가 가장 유명하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돼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해 국민들이 이행 정도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를 표방한다. 현재 공약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근거와 함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국민농업포럼, 나라살림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문화연대,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가나다순) 총 15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이 참여했다.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두 단체가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등급은 국제 공약평가 관행에 따라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너무 추상적/포괄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은 <검증불가>로 표시했다.

<평가안됨>은 공약 진행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 때 매기는 등급이다. <지체>는 공약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의회 반대 등 이유로 진행이 더딘 단계다. <변경>은 당초 공약과 다른 형태로 이행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는 동일할 때 부여된다.

<진행중>, <완료>, <파기>는 내용 그대로다. 각 단체는 보도자료, 업무보고, 기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해 공약을 점검했다.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3%였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40%가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공약 중 <진행중>은 59.1%, <지체>는 19.1%였으며 파기도 1.8%나 됐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성평등 17.2%, 노동 16.4%, 정치개혁 16.2%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2%, 외교통일국방은 4.1%, 민생복지는 7.5%로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적폐청산에 주력한 정치개혁도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 이행률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외교통일국방은 북미관계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남북관계 공약이 달성되지 못해 공약 이행률이 떨어졌다.

재정부족, 입법지연, 우선순위 변화 등으로 공약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인 <지체 공약>은 정치개혁 33.4%, 노동 32.8%, 문화예술체육언론/외교통일국방이 24.5% 순으로 높았다.

정치개혁에 지체가 많은 것은 여야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노동 공약 역시 국회와 재계의 반대가 심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개혁 중 국민소송제 도입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OECD 수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한다는 공약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늦춰졌고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나타나면서 지체로 평가가 됐다.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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